법령 보조금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1.27 선고 2013가합532628 판결
설치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보조금관리법 전기사업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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